우리나라와 태국은 선거당월 화폐발행액이 평상시 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 일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일경제연구소가 이들 4개국의 지난 80년대에 있었던 선거전후
화폐발행액과 총통화증가율을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태국의
전년동기대비 선거 당월 화폐발액액 증가율은 평상시 보다 각각 7.13%와
3.1% 포인트가 높은 18.15%와 13.5%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미국과 일본의 선거당월 화폐발행액 증가율은
평상시보다 각각 0.5% 포인트와 0.6% 포인트가 낮은 8.4%와 7.2%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또한 선거당월 총통화(M2) 증가율은 우리나라와 태국의 경우 감소하거나
소폭 늘어난데 그쳐 선거전후 정부가 민간부문의 여신축소로 총통화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있으나 막대한 선거자금수요에 따른 예금통화의 현금통화화와
공공기관 주도사업의 확대로 화폐발행액은 증가했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선진국과 후진국의 선거전 화폐증가속도는 각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관행 <>유권자의 의식수준 <>선거자금 조달방법의 건전성
<>선거운영의 건전성 정착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은 선거자금 대부분을 헌금에 의존하고 정치자금을 각 파벌이
아니라 당 자체에 전달돼 배분토록하고 있으나 후진국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관리가 이루어져 통화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