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의 여파가 또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관료조직이다.
여야의 총선패배에 대한 책임을 경제정책 실정탓이라고 몰아부치고 있는데
따른 사기저하,여소야대의 정치구도변화에 따른 경제부처의
입지약화,개각설등으로 인한 동요등이 겹쳐 일선 행정조직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경제부처 실무진들이 일손을
잡지못해 행정공백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사업자선정 건축법시행령개정등의 현안과제가 기약도 없이
미루어지고 있고 올 경제정책운용의 최대관건인 총액임금제에 대한
반발양상이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는데도 선뜻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게 그 사례들이다. 더군다나 야당측이 경부고속전철건설연기
금융실명제 즉각시행등 정부방침과는 상반된 시책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정책변화를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부터 실무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가닥을
잡지못하겠다"는 표정이다. 가뜩이나 일할맛이 나지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정책기조에 대해선 비난이 몰리고 있고 새로운 대안을
짜내자니 제각기 각색의 주문을 해와 접근로를 모색할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경제단체나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행동주체인 기업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돼잇는 상태에서 조타수격인 관료조직까지 흔들려
자칫하면 우리경제가 "사공 잃은 배"꼴이 될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들어 가시화된 관료조직 동요의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보다 정치권이
총선패배의 책임을 행정부에 돌리고 있는데서 찾는 견해가 많다.
전반적으로 민심이 여권에서 등을 돌린것은 고물가와 국제수지적자확대
기업부도사태확산 산업활기저하등 경제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며 경제팀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민당의 득세도 따지고 보면 경제팀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부처들이 기업인의 비윤리성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조세행정등으 강경조치를 잇따라 동원,재계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재계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 도화선이 바로
경제정책에서 시작됐다는 시각인 셈이다.
이에대해 경제부처들은 불만이 없을수없다. 정치권이 정치불신의 결과를
경제불신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반론이다. 안정과 절제라는
평소논리를 번복,비난을 받아가며 선심성 공약을 제공했는데 이제와서
책임을 지라는데 대한 반발인셈이다.
총선 문책혼이 개각설로 까지 확대되면서 경제부처의 행정공백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단안을 내려야할 경제부처
장관들이 개각대상으로 거론돼 정책을 추진할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경제림 경질이 없을 경우데는 경제부처 실무진을 거시경제 보다는
실물경제에 밝은 인물들로 대체해야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돼 불안심리가
저변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제부처들이 위상변화를 예감하는 또다른 요인은 여소야대와 국민당의
등장이라는 정치구도 변화를 들수있다. 강야의 역학관계 속에서
경제부처들이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한데다 대기업을
모태로한 정당이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돼 경제부처의 입장이
곤혹스러워 지리라는 예상때문이다.
경제부처 실무질들은 여소야대에서의 입장을 지난13대국회 개원초를 예로
들어설명하고 있다. 농어가 부채탕감이나 추곡수매가
고율인상,임금억제견제등 선심성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밀어부쳐
정책은용의 폭이 극도로 제한됐었다는 것이라. 또 법안을 만들때마다
일일히 여야당을 모두 설득시켜야 하고 양측의 입맛을 맞추느라 때를 놓쳐
실기한 사례까지 있다고 밝힌다.
한마디로 거여의 방패막이가 없어져 정책의 효율성이나 기동성을 살릴수가
어여울 뿐 아니라 경제논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다. 체질적으로
현실성이나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명분을 앞세울 것이고 기존의 정책기조를
뒤집고 나설 가능서잉 크다는 인식이다.
특히 국민당의 등장으로 산업정책 당국자들은 심각한 갈등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비공개기업 공개유도,상호지급보증 혼소,계열기업
전문화등의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줄곧 강조해 왔고 정부의 조정기능
강화를 기조로한 신산업정책을 구상해 왔으나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국민당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의 자율화와 정부규제폐지를 들고 나올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영향력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부처의 입지가
궁색해진다는 지레짐작들이 많다.
이밖에 대통령선거를 아 둔 시점에서 나타나는 지도력 누수현상도
행정조직의 담합을 저해하고 있다. 구심점이 터트려져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청화대나 여당이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야권이 공약사업 가시화를 요구하며 펼칠
공세속에서 경제부처의 행동반경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걱정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난이 가중될수록 정책전문가 집단인 경제부처의
위상이 확보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개입을 극소화,경제정책이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이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비인기정책이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관료조직 스스로 소신을 갖고 심기일전,일관성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