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작년도 경제활동전반을 종합적으로 추계해서 발표한 91년 국민
계정(잠정)은 우리경제가 소비와 투자등 내수부문위주로 여전히 과열
상태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비록 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랐지만 서비스업의 번창과 투자과잉등이 계속
돼 우리경제를 능력이상의 수준으로 밀어올려 곳곳에 부작용을 남겼다고
할수있다.
힘에 버거웠던 성장의 폐단은 작년에 10%를 넘봤던 물가상승과 88억달러에
달한 국제수지적자로 나타났던것. 때문에 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면서
물가불안을 잠재우기위한 총수요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작년의 경제성적표를 보면 성장의 수위는 90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부문간 불균형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도 실질성장률은 8.4%로 90년의 9.3%에 비해 소폭 떨어졌다. 90년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건설경기의 이상과열도 건설업성장률이
90년 23.7%에서 91년 11.3%로 낮아져 어느정도 개선됐다는 평을 듣고있다.
90년에 24%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투자도 작년에 증가율이 11.9%로
떨어졌다. 반면 죽을 쑤었던 수출(90년 4.2%증가)은 9.8%가 증가,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90년의 과열경기가 91년으로 넘어오면서 다소 진정돼 경제의 큰
모습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과정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성장내용을 뜯어보면 서비스업의 비대현상이 오히려 심화됐고 소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업성장률은 90년 10.1%에서 91년에 10.6%로 뜀박질했다. 전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만큼 부문별 성장률도 고르게 떨어졌어야 했음에도
유독 서비스업만은 과열로 치달은 셈이다. 반면 제조업성장률은 90년의
9.1%에서 91년엔 8.5%로 낮아졌다. 이는 정부에서 제조업위주의
성장정책을 펴고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수있다.
건설업 성장률은 11.3%로 전년보다 떨어졌다. 그러나 전체경제성장률
8.4%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여전히 건설경기가 뜨거웠음을 보여줬다.
국민총생산을 쓰임새쪽에서 보면 소비와 투자등 내수부문이 다소 고개를
숙였으나 계속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91년 소비증가율
9.2%는 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VTR 승용차등
내구재소비증가율은 90년의 14.7%에서 91년 14.8%로 오히려 높아져 소비에
치우쳤던 일상생활의 단면을 드러냈다.
소비와 투자가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수입이 늘수밖에 없었다.
작년에 재화와 용역의 수입이 17.4%늘어 전년의 14.4%보다 훨씬 높았던
것은 분수를 넘어서는 소비와 투자지출때문이었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총투자율은 39.3%로 총저축률 36.1%보다 높았다. 국내저축으로
투자수요를 맞추지 못할만큼 투자가 과잉이었다는 것이다.
소비와 투자등 내수위주의 과열성장은 GNP 디플레이터가 2년연속 10%를
넘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수 있다.
GNP디플레이터는 경상GNP를 명목GNP로 나눈 값으로 국내생산및
수출입거래과정에서 나타난 포괄적인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작년에 소비자물가가 9.5%였으나 GNP디플레이터는 10.9%로 나타나
물가오름세가 극심했음을 알수있다.
한편 작년의 재고증가(재고투자)는 4조1천6백72억원으로 전년의 증가분
1조8천7백16억원 보다 2배를 넘어 주목을 끌었다. 재고증가분중 선박
원유등이 많지만 공산품의 재고증가도 적지않아 상당수 기업이 겪은
매출부진을 반영했다.
또 노동소득분배율이 작년에 처음으로 60%를 넘어 분배구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중 근로자에게 돌아간 몫으로
높은 폭의 임금인상이 이 비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한은은 작년도 국민계정을 통해서 본 경제활동은 90년에 비해 고공비행에
따른 불안감이 다소 진정됐으나 여전히 안정감을 찾지못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7%정도만 성장하면 인플레압력을 진정시킬수 있음에도 8.4%나
성장하고,그것도 수출이 아닌 소비와 투자등 내수때문이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아직도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주장하고 있다.
조순신임총재가 취임일성으로 인플레퇴치를 들고 나온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수 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