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민반발/보상지연/건재부족 이유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형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과 보상
문제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1년도 정부주요업무심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각부처와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4백78개주요사업과
대통령선거공약사업중 댐 항만과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지 석유비축기지
장거리송유관건설등 23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것으로
평가됐다.
사업별로 보면 건설부가 추진중인 밀양 영천 다목적댐 용담댐 횡성
부안등지의 중규모댐 건설사업과 교통부의 군산신항개발 아산항만개발
사업등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있다.
또 환경처가 추진한 농어촌 분뇨처리장건설(21개지역중 6개 미착공) 광역
위생매립지건설(8개지역중 2개 포기)사업과 동자부의 석유비축기지건설
(4개기지중 1곳 미착공) 장거리송유관건설사업및 서울시의 16개연탄공장
이전사업등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있다.
이와함께 김해국제공항확장 청주신공항건설 서울시지하철 4,5,7호선
연장공사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건설사업등도
건설경기진정대책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건자재부족등으로 늦어지고있다.
이밖에 내무부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소방도로개설,하천정비등 6백85개사업은 보상협의지연과 자재부족으로
2백6건만이 완료됐으며 보사부의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도 생계비(1인당
월3만원)지원이 미흡한탓으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