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기술개발 과제선정/자금지원등 전면개편

정부는 기술개발지원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생산자단체나 각종
위원회등으로 분산돼있는 기술개발과제 발굴절차를 공업기술수요조사로
일원화하고 자금지원체제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기술개발지원체제가 지나치게 다원화돼있어 중복
또는 편중지원사례가 발생하는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기술개발지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관게부처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지원대상사업 발굴절차의 경우 구조조정기금 지원대상은
협동조합등 사업자단체,국산화5개년계획사업은
국산화추진실무위원회,공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분산돼있어 유사과제가 중복추천됨에따라 매년 실시하는
공업기술수요조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상공부는 공업기술수요조사에 참여기관을 대폭 늘려 산업전반에 걸친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개발기간이 2년이내이거나 기업단독개발과제는
국산화5개년계획,기술난이도가 높은 요소기술이나 시스템기술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토록하는등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도
기술유형에따라 재분류키로 했다.
자금지원도 현행 체제는 사업별로 지원토록하고 있으나
기술개발단계에서는 출연금성격의 자금을,시제품개발단계에서는
장기저리융자금을,사업화단계에는 설비자금을 지원토록 체계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제품개발자금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대기업은
공업발전기금을 받도록 자금별 역할을 분담시킬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자금별로 지원절차가 상이한점을 감안,신청및
지원절차도 단순하게 정비키로 했다.
또 공통애로기술의 공동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기술성검토와 평가를
연계시키는등 사후평가및 관리기능도 확충키로 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