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자 재계에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경제정책에서 탈피,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대기업그룹의 규제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주목,강한 거부반응속에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사분규 물가불안등에 대한 우려로
제조업체들이 한층 위축되고있는 현실을 감안,정부는 기업의욕을
높이기위한 지원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경제정책중 재계가 가장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나친
금융규제및 행정규제이다.
"금리인하" "여신관리제도철폐" "무역금융수혜대상확대"
"행정규제완화"등을 해 위축된 국내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때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계관계자들은 정부의 금융규제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수있는
제도권시장은 거의 막혀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여신관리규제로 제1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데다 단자시장은
축소됐으며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도 쉽지않다고 밝히고있다. 증시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는 회사채평점제도입,올해는 유상증자기준
강화로 대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길은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중소업체의 자금지원을 명분으로 회사채평점제를
도입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지급보증을 얻지못해 허용된 물량마저도
소화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금융규제는 결국
어느기업에도 도움이 되지못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한은재할인율을 2%포인트 낮춰 실질적인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여신관리제도는 철폐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재계는 지나친 행정규제도 당연히 완화돼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
복잡한 부동산규제조치로 공장부지확보가 어렵고 은행대출때
이사인감제출의무화등 사소한 규제가 겹쳐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견해다.
재계는 정부의 각종규제완화로 기업의 생산의욕을 높여야 함에도
"신산업정책"등을 통해 오히려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는것은 기업실정을
모르는 성급한 처사라고 주장하고있다.
재계관계자들은 설비투자자금지원등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정책마련에 노력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인플레와 노사분규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전경련은 이미 이달들어서만도 세차례에 걸친 대정부건의서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발생을 우려하고 금리인하 증시자금조달때
대기업규제완화등을 요청했었다.
전경련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하는 건의서를 작성,31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도 4월중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책건의서의 세부사항을
결정키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경총도 물가안정과 기업의욕제고를
골자로하는 대정부건의서를 마련중이다.
<김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