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5일자) - II > 주목되는 중국의 노선투쟁 향방

지난달 20일부터 개최되었던 중국의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전인대)가 15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엊그제 폐막되었다.
우리는 이 회의가 21세기를 향한 중국경제의 분수령을 이루는 전환적
상황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78년 등소평정권이 출범한
이래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중국경제가
10여년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엄연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75년전 소련에 볼셰비키
정권이 탄생한 이래 중앙통제에 의한 계획경제체제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74년만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붕괴를 고하고 말았다.
지금 중국은 마르크스의 교리가 역사발전의 모든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지난13년동안 전개해
왔다. 국가경제의 기본분야와 관련되는 산업은 중앙통제를 견지하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소제조업분야는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해
신속한 발전을 꾀해 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시도를 실천에 옮긴 시기는 부분적으로는 등소평정권
이전에 이미 사천성에서 꾀해 왔었다. 당시 사천성의 당서기는
조자양전총리였다. 모택동의처 강청을 비롯한 4인방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생산력을 증가시켜 국가가 부여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때는 잉여생산물에 대한 처분을 그 기업의 자주적결정에
맡기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실천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을
사천성모델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와 자본주의경제의
접목이 어떠한 결과로 종말지어질 것인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쏟지
않을수 없다. 그 이유는 앞으로 중국경제의 향방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과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의 금후
사태진전이 진운을 비롯한 보수파의 이념중시노선으로 쏠릴 경우 북한은
이를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7. 5전인대의 결과를 두고 볼때 앞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보다 과감히 실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수 있게 해준다.
이런 흐름속에서도 우리가 간과할수 없는 중요한 대목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노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붕총리가 행한 "정치활동보고"를
150여개소나 수정치 않을수 없었던 배경이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예측할수 있는 것은 금후 북한은 상당기간
중국경제의 변화양상을 지켜볼 것이라는 사실이며,그 여파가 앞으로의
남북한경제협력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예의 주시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