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관련 각종 기준 설정 임의로 운용돼 혼란

입력1992.04.09 00:00 수정1992.04.09 00:00

주식장외시장등록 및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등에
대한 각종 기준이 증권당국에 의해 임의로 설정.운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증시정책의 신뢰성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증권당국이 이들 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에 안정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일고 있어 증권정책의
공정성이 갈수록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증권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작년 12월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요건을 완화하면서 까지 등록수리한 데 반해 현대계열사의 경우 장외시장
등록요건상의 하자없이 접수신청된 등록이 거부된 것은 형평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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