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지난 6 8일 파리에서 열렸던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다자간 조선협상이 실패로 끝났으나 불공정선가규제제도를 도입한
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통상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폐지는 일본측이,연
안해운선박 국내건조의무제폐지는 미국측이 각각 강력히 거부해 전체적인
협상은 타결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가격을 덤핑한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피해국정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선박및 기자재수입금지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선가규제제도(반덤핑제도)를 도입한다는 기본적
인 원칙에는 미국 EC(유럽공동체) 일본 한국등이 합의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다자간 조선협상이 타결돼 불공정선가규제제도가 도입
될 경우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덤핑제소를 피하기위해 선박건조가격을 높여
야하게 돼 큰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분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