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방향 전면 재검토돼야"...국토개발연구원지적

정부의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시설의 지방분산정책에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집중,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수도권정책방향이
전면 재검토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 박상우 수석연구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정책전환의 방향"이란 연구보
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인구는 수도권시책 초기인 지난 66년 6백89만6천명
에서 90년말 현재 1천8백60만명 (전국의 42.7%)으로 2.7배가 늘었으며
서울인구는 66년의 3백79만3천명에서 90년말현재 1천62만8천명(전국의
25%)으로 2.8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시설은 89년말현재 의료기관이 전국의 50.3%를 차지한것을
비롯 예금(66%), 대출(65.5%), 자동차수(53.5%)및 내국세징수(48.8%)등이
모두 수도권 인구비중 42.7%를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