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개방계획 확정...정부,이달중 GATT에 계획안 제출

정부는 조달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일부 지방
행정기관, 한국통신 등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개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17일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상공부가 제
출한 이같은 내용의 양허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확정된 안을 이달중에
GATT 정부조달위원회에 제출해 미국 EC(유럽공동체) 일본 등 20개 기존 가
입국과 협상을 거쳐 우리나라의 협정가입 조건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조달과
정에서의 내.외국인 차별금지,입찰때 부과되는 기술사양 및 입찰절차에서의
공정성확보,국산화 또는 기술이전등에 대한 대응구매조건 부과금지,공정하고
독립된 입찰 이의신청 처리절차 구비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