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 시내버스 형사처벌할수 있게 법령개정...서울시

서울시는 17일 시내버스의 불법운행을 막기위해 위반차량에 대한
벌과금을 대폭 올리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등 관련법령개정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에서 시내버스의 노선변경.도중회차.결행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위반차량수에는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벌과금만 물림으로써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벌과금액수를 대폭 올리고 위반차량 댓수에 비례해 벌과금을 무겁게
물리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 불법운행을 하는 시내버스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과금 부과와
함께 경찰에 고발,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