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세금 도로 투자 비중 42.4%에 불과

정부가 자동차와 관련해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도로투자에 사용한 액수
의 비율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0년 자동차관련 세수(교통
범칙금 제외 )인 2조9천1백51억원 가운데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개보수하는
데 사용한 돈은 1조2 천3백6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관련 세수의 42.4%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80년 이후 전체 자동차 관련세금 가운데 평균 80%
이상을 도로건설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돼 자동차관련 세금 대비
도로투자율이 우리보다 2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세금 가운데 도로투자에 쓰인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85 년엔 54.4%, 86년엔 46%, 87년엔 47.9%, 88년엔 34.3%, 89년엔
54.2% 이었던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85년엔 83.1%, 86년엔 83.5%, 87년엔
89.5%, 88년엔 82.5%, 89년엔 7 7.8%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