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가격이 현재보다 20-30% 가량 더 떨어질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세금 중과 등 투기근절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오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우리경제의 안정과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부동산투기는 어느 경우든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최부총리는 "현재의 안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면 앞으로 1-
2년내에 부동산가격이 20-30% 더 떨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투기 또는 국지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개발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당분간 삼가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도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지가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이 지난 89년 9천4백억원에서 91년에는 2조6천7백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수되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관련세금 징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의 통화안정기조를
계속 견지해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감속성장에 따라 일부 부채가
과다하거나 시장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효율적 기업의 도산은 효율적 기업이 생성할수 있는 "창조적
파괴과정"이라고도 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당면과제인 물가와 국제수지 문제는 지난 수년간의
고성장-고소득 -고소비의 여파이므로 이제는 저성장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감속성장은 금년 한해에 그치는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앞으로 1-2년동안 더 추진해나가야 할 중장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건설투자 동향에 언급, "그동안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시멘트출하, 건설인력 노임 등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건설투자 진정을 위해 지방공사도 완급을 다시 가려 늦출수있는 공사는
최대한 순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가격이 올들어 안정기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면서 각 지방단체장들이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호응, 앞으로도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