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 행정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해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건설행정쇄신위원회와 감사관소속의 건설민원상담실을 설치하는등 국민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키로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2일 이를 위한 첫 간담회를 주재하고 도시계획 및 건
축분야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설행정의 쇄신방안을 집중토의했다.
건설부관계자 19명과 시도공무원 관계전문가 주민등 각계인사 18명이 참석
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과 허가기준개선,녹지지역 내
기존 취락의 건축물증개축 완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손
실저감방안등을 논의했다.
또 지하주차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비기준강화,건축허가절차 간소화방안,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등도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법령 및 규제
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