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술선진국 대열에 진입하
기 위해서는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와 함께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 등 선진국들이 기
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체의 연구개발 촉진에 강력한 제도적 뒤받침을
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의 지원제도가 미흡,기업체의 연구개
발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 등 연구개
발비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조세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세
액공제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업계는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