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은 오는 24일 후쿠시마현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캐나다간 통상회의에서 환경문제와 무역을 조화시키기 위한
"일본 3원칙"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통산성관리들이 21일 밝혔다.
이들 관리는"이 제안의 목적은 환경보전의 명분을 내세워 무역을 제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적인 공통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제안할 3원칙의 내용은 국내기준이상의 엄격한 조치를 외국에
적용하지 않을것 환경보전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것 조약등
다국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할것등이다.
또 특정국의 일방적인 조치나 쌍무협상에의한 자의적인 협정이 제3국을
배제시키는 경우를 피하기위해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워싱턴조약"과같은 국제적 합의를 준수토록 하는것도 내용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