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과이라운드 협상 내년 2월까지 타결될 것...재무부전망

25일 재무부가 작성한 "UR협상과 우리의 대응"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EC(유럽공동체)의 농산물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UR협상은 금년말이나 늦어도 93년 2월까지는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EC가 시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미행정부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UR합의내용을 내년 2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UR협상이 타결되어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입이 특
별히 늘어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수출은 91년 실적대비 연간 약 31억달러(4.4
%)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산물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4월10일에 제출한 국별계획서를 통해
일단 쌀을 포함한 15개품목을 비교역적관심사항(NTC)으로 관세화대상에서 제
외시켰으나 이를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