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범 공조조약 한/호주양국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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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는 지난 28일 캔버라에서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회담을 열고 조약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이창호외무부조약국장과 지오프리 댑 호주법무부제1차관보간에 가서명된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수사 기소및 공판단계에서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증거수집및 관련자의 증언채취 조서작성대행 형사사건 관련자나 증인의
소재파악 수색및 압수요청의 시행 피의자 피고인 증인에 대한 서류송단등
형사사건에 관한 협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한 교섭회담을 열고 조약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이창호외무부조약국장과 지오프리 댑 호주법무부제1차관보간에 가서명된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수사 기소및 공판단계에서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증거수집및 관련자의 증언채취 조서작성대행 형사사건 관련자나 증인의
소재파악 수색및 압수요청의 시행 피의자 피고인 증인에 대한 서류송단등
형사사건에 관한 협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