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남북쌍방이 이미 합의 발효시킨 바 있는 "기본합의서"내용의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북양측은 기본합의서 발효이후 판문점에서 정치 군사 교류협력등
3개분과위회의와 분과위원 접촉을 잇따라 열고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문제 공동위구성 문제등을 논의했으나 견해가 엇갈려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때문에 남북관계가 자칫 정체의 수렁으로 다시 빠져들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고개를 들고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
6차 평양회담이후 계속된 각분과위등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남북양측이
어떻게 추스르고 합의점을 찾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특히 정치분과위의 실천기구인 남북연락사무소와 군사분과위 교류협력
분과위의 이행기구인 군사공동위 경제협력공동위의 구성운영문제의 타결
여부는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와 이들 공동위의 경우 양측안의 내용이 상당히 근접해
있는데다 오는18일까지 발족시키도록 기본합의서에 명시돼 있기도해 쌍방이
절충안을 내놓을 경우 타결전망이 밝은것으로 보인다.
발족시한을 못박은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기존의 경직된 자세를
고집,시한을 넘겨버린다면 양측이 그에따라 안게될 부담이 상당히 클것인
만큼 이 문제에 관한한 이견해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회담에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각분과위의 부속합의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것이란게 회담관계자들의 진단이다. 남측은 부속합의서의
경우 기본합의서 조항가운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뽑아내
"건별합의 즉시실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과 각분과위별로 포괄적인
단일부속합의서를 만들어내 "일괄합의 동시실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더욱이 북측은 기본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일단 철회했던 논리들을
부속합의서에 다시 포함시켜 제시하고 있고 남측도 기본합의서협상에서
"밑진"대목을 만회하려는 자세여서 이견조정에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남북양측이 아직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없애지않은
상태여서 이번 회담에서 어떤 극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무리일듯 싶다.
다만 회담이 공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경우 전반적인 남북관계나
한반도주변 상황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임을 감안해볼때 남북양측이
한발짝씩 양보,급진전을 가져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는 없을것 같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