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외무장관은 8일 방한중인 잠비아공화국의 버논 존슨 므왕가 외무 장관과 양국간의 경제및 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한.잠비아 양국은 앞으로 자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및 기술협력 을 증진하고 특별시행약정을 체결하며 경제및 기술협력촉진을 위한 구체적 인 협력을 도모하게된다.
이번 주 뉴욕증시(26~30일)는 2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차기 Fed 의장 지명 여부, 빅테크의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97%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차기 Fed 의장이다. 현재 블랙록의 릭 리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최종 후보 3인으로 남은 가운데 예측시장에선 지난주 말 리더가 처음으로 지명 확률 1위에 올랐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테슬라, 메타, 애플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잇달아 발표된다. MS와 테슬라, 메타는 28일, 애플은 29일에 실적을 공개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설비투자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MS와 메타의 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 각각 16%와 17% 이상 하락한 상태다. 애플도 14%, 테슬라는 약 10% 넘게 내려왔다.MS와 메타, 테슬라는 과도한 AI 설비투자가 기존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애플은 AI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주가 하락의 주된 배경이다. 상하이 증시는 주요 상장사들의 2025년 연간 실적 예보가 집중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돌입할 전망이다. 최근 상하이종합지수가 10년래 최고치인 4100선을 돌파한 뒤 단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성적표는 서비스업과 자본시장의 체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대장주 SMIC와 배터리 기업 CATL의 실적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뉴욕=박신영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협박한 40대에게 결국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15일 88차례에 걸쳐 B(26)씨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니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았으니 나부터 보자', '니가 날 감옥으로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나 보자'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17∼29일 6명에게 총 80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공무원 재직 기간에 병역 기간을 산입할 때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을 달리 취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직 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이 위법한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 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보충역으로 소집돼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후 시청 공무원이 된 A씨는 약 1년간 근무한 뒤 2018년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병역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복무 기간 중 2년을 이미 재직 기간에 산입했다”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약 24일)의 산입을 거부했다.A씨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전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하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당시 2년)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1·2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고, 현역병은 그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