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8일 대기업에대한 정부의 사모사채발행규제를 완화하고
그시행시기도 늦춰줄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대기업의 사모사채발행규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3조원규모의 사모사채발행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자금난을 한층
심화시킬것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사모사채의 성격상 발행조건 인수자자격기준등만
정하고 발행은 자유화하는게 원칙이나 현경제여건상 발행규제가 불가피
하면 이를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회사채 발행평점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인수기관의 인수한도 설정으로 금리상승과 함께 꺾기등 변칙금융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인수한도를 철폐해주고 그 실시시기도 내년 1월로
연기해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