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현재 국가채무는 27조6천8백11억원으로 90년보다 12.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재무부가 발표한 "91년도말 국가채권및 채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차입금은 5천5백87억원 줄었으나 국채발행과 세출예산금액이외에
지불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각각 3조3천4백9억원 3천5백37억원씩 늘어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발행이 늘어난것은 통화관리목적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전년보다
1조4천8백33억원 증가한데다 양곡관리기금 적자보전을 위한 양곡증권발행이
7천5백억원,서민주택건설지원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발행이
1조3천6백22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세가 완만하고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GN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82년말 23.1%에서 88년에는 15.0%,91년은 13.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있다.
한편 지난해말현재 국가채권은 33조1천7백25억원으로 90년보다 3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중 석유사업기금의 융자금 예탁금등
91년부터 국가기금으로 잡힌 2조3천5백4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증가율은
전년대비 2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