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투자가 특정업종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현지에서의
과당경쟁이나 현지생산품 역수입등의 부작용을 빚고있어 해외투자제도에 대
한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따르면 섬유 신발 목재 석유화학업체등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등 일부 동남아국가에 집중돼
투자지역에서 국내업체끼리 인력스카우트나 임금인상 가격인하등의 경쟁을
벌이는가하면 섬유나 신발등은 현지생산 상품이 오히려 국내로 수입돼
국내시장 교란과 함께 산업공동화의 원인이 되고있다.
업종별로 보면 신발 가죽 산업의 경우 지난해 이루어진 해외투자
53건(6천5백만달러)중 77.4%인 41건(5천2백만달러 투자액기준 80%)이
동남아지역에 투자됐고 이중 19건이 말레이시아,11건은 중국에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섬유 의복업계의 해외투자도 전체 2백12건(2억1천5백만달러)중
53.3%(금액기준 55.3%)인 1백13건이 동남아에 투자됐는데 56건은
인도네시아,18건은 중국,16건은 필리핀으로 몰렸다.
목재가구는 말레이시아(9건)인도네시아(7건)등 동남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31건중 23건(74.2%)이나 되는 실정이다.
이밖에 동남아지역 투자편중도(건수기준)가 조립금속은 64.5%,석유화학은
72.6%,인형 완구 안경등 기타제조업은 73.8%로 지난해 전체제조업투자의
64.9%가 동남아로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 인건비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는 하나 지나친 업종및
지역편중으로 인해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있고 인건비절감
효과도 한계에 달하는등 해외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지나친 과당경쟁이 우려될 경우에는 특정지역진출을
자제시키는등 해외투자에 대한 업종및 지역분산 유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있다.
또 위험분산이나 현지유통망 활용등을 위해 20%이상으로 국한하고 있는
합작투자지분을 하한선도 폐지,소규모 합작투자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밖에 해외투자를 생산기지 이전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현지연구소설립등 기술개발기지로 활용토록 유도해야한다고 제시하고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