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정책자금이 더 늘었다 ... 4월말 9.6%증가

통화공급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책금융이 크게 늘어 상대적으로 일반
대출은 위축되고 여신운용의 자율성도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특히 정책금융의 혜택이 수출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내수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가중 시키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한정되거나 한은의 자금지원이 뒤따르는
이른바 정책자금은 지난4월말 현재 23조7천6백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말의 21조6천8백61억원에 비해 9.6% 늘어난 규모다.
같은기간중 예금은행 총대출금은 83조8천1백11억원에서 86조7천14억원으로
3.4%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정책자금이 예금은행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의
25.9%에서 지난4월말에 27.4%로 1.5%포인트 높아졌다.
정책금융이 이처럼 증가한것은 농사철을 맞아 농업자금수요가 늘어난게 큰
요인이긴 하지만 무역금융 주택자금등도 대폭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4월말 현재 농업자금은 3조2천3백5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8천9백95억원,무역금융은 2조4천4백16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천8백73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무역금융은 지난4월부터 비계열대기업에 대해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1억달러까지 허용,급증하고있다.
심훈자금부장은 "수출이 안되는등 경제여건이 어려울때 한은의 자금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금융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심부장은 정책자금이 확대될수록 금융기관 여신운용의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자금공급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장기적으로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화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전체의 자금공급은 제약되고있으나 이처럼
정책자금만이 대폭 늘어남에따라 내수위주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극히 어려운 형편이다.
대기업들이 중개어음을 통해 자금을 어느정도 끌어쓰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여전히 심각한것도 정책자금확대에 따른 일반대출 억제가
큰요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경연구위원은 "그간 정책금융이
수출산업지원에 기여한 면도 있으나 경직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운용을 제약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앞으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특수은행과
재정투융자에서 전담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