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자국농업에
시장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농림수산성은 15일 "새로운 식료 농업 농촌정책"이란 보고서를
자민당관련소위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신정책보고서는 종사인력이 부족해 공동화가 우려되는
일본농업에 시장경쟁원리를 대폭도입,보호와규제에 의존했던 농업을
개방시대에 맞춰 강화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등의 농업시장 진출을 허용해 영농주체를
법인화,경영규모를 확대하고?유통규제를 완화,농가가 소비자에게 쌀을
직접판매토록 인정하는등 시장기능에 의한 쌀값결정방식을 도입한다.
농업경작면적도 가족농업의 경우 10 20 (1 =1만 ),기업농업은 35 50 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일본농림수산성은 자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안에 의회제출을 위한 당정
최종안을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