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산후휴가 72일로 확대 ... 경총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오전서울프라자호텔에서 노동관계법 특위를
개최하고 정부주관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에 사용자측 시안제출을 위해
사용자측안을 구체화시켰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월단위 변형근로제도입 <>월차및 생리휴가 연차
와의 통합 <>산전산후휴가 72일로 확대조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식및 해고등 근로기준법 일부규정배제적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및 신설등의 안을 마련했다.
또한 노동조합법개정과 관련,<>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3조4호 단서삭제 <>단체교섭대표권자에게 타결권및 협약체결권을
법제33조의 개정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경영 인사관련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되지않음을 법제화할것등의
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쟁의조정법에 대해서는 <>동정파업금지명문화 <>냉각시간을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조정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권을
인정할것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