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행정부내에는 관리무역론자들이
득세하고있다. 현재 부시재선위원회위원장직을 맡고있는 모스배커
전상무장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기침체에 일본이
한몫했다며 일본두드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연초 부시대통령이
재계인사들을 대동하고 일본등을 방문한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모스배커를 비롯한 관리무역주의자들은 일본에 대해 자유무역주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88년의 종합무역법 특별301조등 강제적인
관리무역수법을 동원,일본을 다뤄야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관리무역론자인 차머즈 존슨은 미일이 이미 관리무역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미국이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슈퍼301조등의 관리무역 뿐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존슨이 주장하는 산업정책은 미국산업이 스스로 미국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촉발시킬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관리무역으로 일본제품의 미국시장침투를 막고 폐쇄적인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강제로 열게하는 동시에 스스로 일본제품에 대항할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산업정책논의는 최근 선거와 어우러져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공화당보수파인 패트릭 부캐넌 대통령후보는 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측에서는 네브라스카주의 봅 케리가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창하고 있으며 아칸소주의
민주당대통령후보로 유력시되는 빌 클린턴은 노동자가 "고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생산기술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것을 제안하고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의 폴 송거스는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장려"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도 산업정책은 있다. 국방부가 중심이 된 최첨단기술개발등이
그것이다. 모스배커도 상무장관직에 오르면서 하이테크기술,특히
HD(고선명)TV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을 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미국정가에 새삼 "관리무역"과 "산업정책"론이 활발해지고
있는것은 미국경기침체와 함께 다가올 대통령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안에서는 경제문제등 모든 내정문제를
수누누 전수석보좌관,다먼 예산국장,보스킨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위원장이
다루어 왔다. 이들은 얼마전까지만해도 모스배커를 비롯한 관리무역파들을
눌러왔으나 수누누가 부시대통령의 인기하락과 내정실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남에 따라 관리무역파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스킨위원장은 92년도 대통령경제보고서를 통해 "1817년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비교우위를 기초로 자유무역의 이익을 처음으로
이론화한 이래 지금처럼 자유.개방무역체제의 중요성이 높아진 적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은 물론 무역상대국들은 개방적인 국제시장형성에 힘써야
할 시기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촉진시킬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면서 모스배커의 주장을 간접 비난했다.
부시대통령도 이같은 개방정책을 지지해왔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기가 하락하자 그 타결책으로
현실대응형인 모스배커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정책과
산업정책도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밖에
없다. 부시대통령이 일본방문시 재계인사를 대동한 사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은 혹평을 했으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야당인 민주당의
게파트의원이 이를 칭찬했던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수있다. <이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