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혁의 추진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붕괴되며 남북한은 앞으로
8년후인 2천년까지는 확실히 통일이 달성된다는 해외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21일 영국의 민간잡지회사인 이코노미스트 그룹산하의 정보분석 및
자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정보연구소(EIU)는 지난 4월에 발간한 남북한관계
보고서에서 통일은 점진적.단계적이 아닌 한 순간의 사건으로 다가올
것이며 통일의 중심세력이 될 남한은 통일에 따른 비용조달 등 전반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남북한의 통일비용은 정부와 민간 부담을 포함,현재 남한의 조세수입
보다 많은 연간 5백억-6백10억달러로 10년간 5천억-6천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또 남북한이 통일되면 남한의 여당등 보수파가 득세할
것이며 일본에 이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실상과 개혁전망, 통일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통일이후 한국의 모습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우리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1)북한의 실상
북한은 73년까지만해도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남한을 능가했고 그
이전 10년 간의 경제개발 실적도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김일성은
지금과 같은 괴물이 아니 라 제3세계 혁명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능력과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후 북한은 초기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개혁이 필요했으나 김일성이 아는 것 은 오로지 구시대적
대규모 동원밖에 없었고 김일성의 모든 개혁은 현대성이 없는 현대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복수체제, 다양성, 흐트러짐이 용인되지 않았다.
경제난국
북한이 경제계획을 계획대로 완수한 것은 50년대초가 마지막으로
현재시행중인 7개년계획(87-93)은 80년대 계획목표를 답습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목표를 크게 벗어 나고 있다. 북한의 경기침체의 원인은 개혁의
부재에 있으며 계속되는 개각, 기술의 낙후, 물자의 부족, 불투명한 농업
등도 그 요인이 되고 있다. 김일성 자신의 어록 을 보더라도 "외화부족이
원유수입을 지연시키고 있다","노동자들은 1년가까이 배달을 기다리고
있다","평양에서조차 식량부족현상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은 지난 89년 사회총생산(GSVP)이 1백95억원(북한화폐단위)으로
전년대비 5 3% 감소했으며 90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
2)북한의 개혁전망
외관상 북한은 안정되고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막을 보면
북한사회는 놀랄 정도로 균열되어 있으며 동구권의 몰락에서 보듯이 때만
오면 급속히 그리고 완벽하 게 무너질 수 있는 사회이다. 만일 개혁이 없을
경우 민중봉기도 가능하며 이같은 일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 4월 80세 생일을 맞이한 김 일성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90년대에서 계속 오래 견디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 한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북한경제가 소생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수적이며 자본
도입처로는 남한과 일본이 있다.
3)통일한국의 모습
한국은 통일될 것이며 2천년까지는 확실히 통일이 되고 95년까지
통일될 가능성 도 상당히 있으며 더 빨리 통일이 될 수도 있다. 북한체제가
어떤 식으로 붕괴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결과는 동일할
것임. 즉, 독일 통일에서와 같이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통합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통일비용의 문제
자딘 플레밍 서울사무소는 지난 90년 후반에 발표한 통일비용 추계에서
10년간 총 1천9백억-2천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간비용으로
환산하면 남한예 산의 절반에 달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90년들어
처음 3년간 1천4백억달러가 소요되며 90년대말까지 모두 2천5백억-
3천억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북한의 GNP가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10년동안 투 자자금으로 매년 90억-1백억달러에, 보조금으로 60억-
1백60억달러가 소요되며 민간 부분도 한이 없겠지만 북한산업 재건을 위해
최소한 3백5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매년 5백억-6백10억달러가 소요되며 통일후
10년동안 5천억- 6천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통일비용은 통일세 등을 신설하 여 충당하는 방안이 있으나 경제성장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한의 통일감당 문제
EIU는 남한이 어떠한 경우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통일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
남한사람들은 통일이 가능한 늦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할
것이나 현실 적으로는 차기정권을 맡는 남한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경제를 떠맡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또 한국은 동서독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것이고 남한 은 비록 과거와 같은 강력한 힘은
없더라도 정부의 리더십하에 계획적으로 통일에 따른 제반문제를
처리해갈 것이다.
특히 정부가 재벌들에게 북한에 투자하라고 하면 재벌들은 그에 따를
것이고 또 한 북한의 대량실업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전 동독과는 달리 북한주민의 생활은 너무나 비참하여 통일이 되는
즉시 북 한의 생활수준은 뚜렷한 개선이 있을 것이다. 즉, 필요할 경우
남한의 잉여비축 쌀 만으로 북한 전주민을 1년간 먹여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의 경우 통일비용을 정부가 혼자 부담하지 않고 민간부문도
기꺼이 분담 하려 할 것이다. 또 남북한의 경우 독일과는 날리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통일이란 그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4)통일한국의 정치와 사회
<>보수파의 득세
통일되면 북한은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이룩한 남한의 여당을
지지할 것이며 이 경우 여당은 일본 자민당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
정치이슈도 달 라질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의 정치세력판도도 변화,
야당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줄어 들고 지역감정문제도 통일에 따른 이슈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날 것이다.
<>통일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경제적으로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 풍부한 자원, 노동력, 시장확대,
교통상의 이점 등으로 분명히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GNP, 경제구조, 지역적
역할, 군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동북아시아의 최강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 지역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