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 비해 제1금융권의 비중이 작은 금융구조의 왜곡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수신비중추이를 보면 80년말에 69. 2%에
달했던 제1금융권의 비중이 계속 낮아져 올해 2월말에는 76조15억원으로
33. 7%에 그쳤다. 제1금융권의 대출비중도 90년말의 49. 3%에서
지난해말에 46. 3%,지난 2월말에는 90조1,578억원으로 45. 6%에 머물러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중에 몇몇 단자사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로 업종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제1금융권의 상대적인 위축이 그나마
조금 완화되었다는 풀이도 있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등을 뺀 예금은행으로
이루어진 제1금융권이 단자 보험 종금 투신 신용금고 신탁계정
개발금융기관등을 포함하는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첫째는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통화관리를
위해 지급준비율조정,공개시장조작,재할인율조정 등의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연간통화증가율을 일정범위에 묶는 직접규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때
통화란 총통화(M )로서 여기에는 제2금융권자산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고있다.
물론 통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가는 오랜 논쟁이 있어왔으나
일부에서는 제2금융권의 단자사 등에도 은행처럼 지급준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금융당국의 개입정도가 다름에 따라 선별적인
금융이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정책을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통화량증가를 규제하는 양적인 분야이고 다른하나는 공급된 통화신용을
특정부문에 흘러가게 조정하는 선별금융정책이다. 특히 경제개발과
산업육성이 시급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선별금융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돈이 흘러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개입정도가 약한 제2금융권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수익성이 좋은 서비스부문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금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금흐름에
정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적어야하나 아주 없을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제2금융권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업에의
여신편중을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 90년말 현재 30대기업집단에 대한
은행대출 비중은 13. 5%로 한해전에 비해 1. 17%포인트 낮아진
13조3,287억원에 그쳤으나 제2금융권의 비중은 43. 63%로 월등히 높으며
한해전에 비해 1. 57%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제1금융권의 상대적인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수 있는데 하나는
금리격차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규제의 차이때문이다.
기업경쟁력강화와 서민생활안정등의 이유로 명목금리가 규제되어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신탁
CMA(어음관리계좌)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은행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있다. 더구나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 계속되고 금융자산의 축적이 심화되면서 금리격차에
대한 반응이 예민해지고 있다.
또하나 이유로 은행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못지 않게 공공성이 강조되며 이에따라 각종 정부규제에 얽매여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규제의 부담이 적고 시장금리와 시중자금사정에
민감할수밖에 없는 제2금융권은 경제성장과 함께 비약적인 팽창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금융구조가 왜곡된데 따른 문제점과 발생이유가 밝혀졌다면 어떤
대응방안이 있을수 있는가.
첫째는 재정과 금융의 역할분담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국방 행정 등
경직성예산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이 담당해야할 많은 부문에
대한 지원부담을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이 떠안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정책금융과 부실기업정리 등에 따른 부실채권때문에 자금운용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상업어음할인 등 건전한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몇몇 정책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자율화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말에 이미 금리자유화1단계조치가
실시되었으나 정책당국의 직간접적인 개입때문에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밖에 이미 은행감독원 등이 되풀이하여 강조했듯이 금융기관인사 등에
대한 개입을 줄여 자율적인 경영으로 경쟁력강화를 서둘러야겠다.
단풍잎하나로 온산에 가을이 온것을 알수 있듯이 제1금융권의 위축은
국내금융산업의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