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업소'손님도 처벌방침...18세미만 노래방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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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신매매 윤락등 심야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 자정이후의 유흥업소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오전 총리실주재 새질서새생활실천 실무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곧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국은 자정이후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퇴폐이발소 만화가게
등 변태업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최고 29일의 구류 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6월초부터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위치하지 않은 업소
는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토록 조치하고
18세미만 청소년출입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앞으로 자정이후의 유흥업소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오전 총리실주재 새질서새생활실천 실무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곧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국은 자정이후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퇴폐이발소 만화가게
등 변태업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최고 29일의 구류 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6월초부터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위치하지 않은 업소
는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토록 조치하고
18세미만 청소년출입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