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일 서울 가락동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의원세미나를 열고
"한국경제의 진단과 당면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송희년한국개발연구원장=21세기초에는 일본이 아태지역의 패권국으로
재등장하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여건아래 우리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지 못할경우 우리는 이들국가의 정치적
주변국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목표를 경제력의 지속적 신장에
두어야 한다. 이를위해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국가의 총체적 생산성향상에
집중시키고 정치.사회적으로 이를 감내할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역점을
둬야한다.

우리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위해 첫째 제조업과 정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한다. 이를위해 산업구조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인력과 기술개발에힘써야한다. 또 노사갈등을 해소하기위해
노동관계법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에대한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지도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개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시장개방은 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경제는 물가 부동산 환경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러한 과제를 풀면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데는 한국적인 시장경제모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한다. 즉 민간주도-정부협조형 시장경제체제를
구축,정부는 경제주체들에게 의사결정시 참여기회를 넓혀줘 새로운
경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관료들의
권위주의에 의한 소수독단,상의하달식 의사결정관행을 과감히
청산해야한다. 경제문제는 국민의 지혜를 총집결하여 푼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을 정착시켜야한다.

남북통일은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있다. 이는
<>직.간접교역확대를 통한 신뢰구축단계 <>상호보완성을 심화시키는
협력증진단계 <>단일경제권의 형성기반을 확립하는 동화단계를 거치는것이
바람직하다.

송병락서울대교수=국내에서는 대기업그룹중심의 경제력집중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의 학자들은 일본 한국과같은
대기업그룹형태의 소유구조가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이 쇠퇴한 것은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대기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에 경쟁력를 배양시켜주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시켜야한다.
따라서 대기업그룹이 관련산업을 늘릴수 있도록해야한다. 주력업체선정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의 소유구조를 다치는 개혁조치는 자본주의의 주춧돌을 흔들수도
있다.

차동세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우리경제는 거시적지표로 보면 위기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사정을 뜯어보면 엄청난 위기를 맞고있다.

고금리와 정부규제로 인한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이 기업의 투자여력을
위축시키고있다.

정책의 일관성부족,경제적인 도덕성상실,부패한 정부등이 모두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지도력회복이 필요하다.
지도층은 건전한 경제철학을 가져야한다.

김채겸의원=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와 기업간의 거리를 좁히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이를위해 기업과 경제부처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한다.

세제를 단순화시켜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 금리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선진국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

라오연의원=국토의 균형발전과 계층간 소득격차축소는 국가경제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생산의 45%이상과 금융의 65%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지방경제활성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토지종합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부작용이 많기때문에 폐지해야한다. 땅값이
안정되었으며 이 제도 시행이후 불필요한 건축을 촉진시켜 득보다 실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