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공유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를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신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덧붙였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상장사는 다음달부터 전환사채(CB)를 만기 전 취득해 재매각할 경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상장사는 CB를 만기 전 취득하고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해 공시 없이 편법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게 가능한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CB뿐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교환사채(EB)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이 같은 공시 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 및 매각 금액을 50% 이상 변경할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받는다. 또 상장사들은 전환우선주(CPS)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가액 조정 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이미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고 의무 사항이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코스닥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아울러 코스닥 상장사의 영문 공시 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한다. 해당 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되면 영문 공시 시한이 짧아져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 공시 시한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거래소는 "CB 등의 유통 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스닥 기업의 영문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 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SK텔레콤은 태광그룹, 미래에셋그룹 등이 보유한 SK브로드밴드 지분 24.8%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13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이 보유한 SK브로드밴드 지분은 각각 16.75%와 8.01%다. SK텔레콤은 2025년 5월까지 이들 지분을 주당 1만1511원으로 평가해 총 1조1500억원에 매수할 계획이다. 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은 2020년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로 편입됐다.이번 인수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지분 99.1%를 확보하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분 추가 인수를 계기로 유·무선 통신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데이터 센터와 해저케이블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IPO(기업 공개) 추진보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과 미래에셋그룹 측도 “그간 이어온 3사간 동맹이 SK브로드밴드와 국내 통신산업, 데이터센터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중장기적으로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쟁 통신사인 KT나 LG유플러스는 통신사가 IPTV(인터넷TV) 사업까지 진행하는 구조다.황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