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8일 금융자율화를 통한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기까지 정부의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 축소계획을 보류해줄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회장단회의를 열고 정부가 30대여신관리계열기업군의
비주력업체에대해 상호지급보증축소를 당초계획대로 7월부터 실시하면
관련기업은 자금조달시 금리인상 대출승인기간장기화등으로 2.5 3%의
추가부담이 발생,자금난이 가중될뿐아니라 외국은행의 국내대출시장
점유율만 높여준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이 상호지급보증에 의존하는것은 비경쟁적인
은행경영제도와 금융정책에 대한 정부의 과다개입에 1차원인이 있다며
정부의 대안없는 금융규제가 강행될경우 금융신용질서를 교란시킬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여신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하며
주거래은행제도 과잉담보관행등을 개선,기업의 차입금대비 4백%에 이르는
상호지급보증규모를 1백%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연은 또 부실기업발생시 은행간 채권확보경쟁을 지양,채권회수제도를
개선하고 경영외적요인에 의한 기업부도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한 회사채
유상증자규제등 정부개입도 줄여줄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경연이 이날 회장단회의에 제출한 "기업상호연대보증축소방안의
제문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비담보 신용대출비중은 명목상 48.4%에 이르고
있으나 기업의 상호보증,개인의 연대보증분을 제외하면 순수신용여신비중은
5%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은행대출시 평균3인정도가 연대보증을 해야하며 담보물건등의 저평가로
1인당보증한도가 여신금액의 1백20 1백50%에 이르고있어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규모는 실제로 기업들이 받은 대출액의 4배나 되고있다고
이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