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업계, 종토세부과에 반발

심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터미널업계가 정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크게
반발,터미널사업면허를 반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10일 교통부와 전국자동차터미널협회에 따르면 터미널 사업자들은 정부가
종합토지세 산출방식을 현재의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의 0.3 2.0%)방식에서
분리과세(0.3%)방식으로 변경해주지 않으면 6월중순 결의대회를 열어
영업을 전면중지키로 했다.

터미널 사업자들이 영업을 전면 중지할경우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2백50만명의 시민들이 큰불편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교통부도 터미널사업자측의 입장을 감안,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터미널 부속 토지에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해줄것을 최근
내무부에 요구했다.

교통부는 경부선인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의 경우 92년 매표수입으로
13억7천만원이 예상되나 종합토지세만으로 11억5천만원을 지급해야해
인건비등 지출을 감안할때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종토세
산출방식을 분리과세로 해줄것을 내무부에 요구했으나 내무부는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터미널측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공성이 강한
터미널에 호텔 백화점등 상업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별도합산방식의
종종토세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이 없을경우
영업중단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의 경우 89년 9천2백만원이었던 종합토지세가
90년엔 4억1천만원 91년엔 6억8천만원 92년 13억7천만원으로 증가했고
94년엔 30억원으로 예상,매표수입인 15억원의 2배나 될것이라는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호남.영동선인 서울종합터미널(주)도 91년 4억3천만원 92년 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있는 종토세가 94년엔 20억원으로 증가,총 예상매표수입인
17억원을 넘어설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