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12일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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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한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
으로 명시해 포괄적 금지규정을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와 옥외집
연설회의 존폐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손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선거법 개정의견을
14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아래
다음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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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간식 '싹쓸이'한 학생…'1만원' 요구했더니
한 스터디 카페 사장이 스낵바 간식을 모두 가져간 학생에게 1만원을 요구했다가 보복성 항의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27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절도죄 성립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스낵바 간식은 내부에서만 드시라고 써놨는데 한 학생이 카페 내 간식을 싹 쓸어 담아갔다"고 상황을 전했다A씨는 "간식값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 학생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서 (1만원을) 받았다"며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학생에게 "많이 바쁘세요? 경찰서에 신고할게요"라고 하자 학생은 "계산할게요"라면서도 "스낵바 간식은 가져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절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로 신고한다는 거냐"고 따졌다.이에 A씨는 "(학생의 행동이) 절도라고 생각하면 1만원 입금하라. 아닐 시 뒷일은 스스로 책임져라. 협의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로부터 4시간 뒤 학생은 1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입금 후 학생의 보복성 항의가 시작됐다. A씨는 "학생이 입금하고는 또 전화해 ‘간식이 1만원씩이나 하느냐’라고 큰소리쳤다. 5명이 몰려와서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 하길래 환불해 주고 내보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보복할까 봐 무섭다. 학생들끼리 지금 돌아가며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데 돌겠다. 어떤 해코지를 할지 무섭다"고 덧붙였다.A씨는 현재 상황을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답글로 "계속 전화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했다. 담배 피우는 걸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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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25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두 기관은 상사법 관련 입법 및 정책 사항 조사·연구, 입법 영향분석의 발전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설문조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상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충분한 입법 영향분석이 이뤄졌다"면서 "종국적으로는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영향분석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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