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측이 앞으로도 계속 핵문제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남북한간의 물자교역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상호핵사찰 등을 통해 남북간에
핵문제가 완전 타결될 때까지 대북경제협력을 유보키로 한데 이어 북한측이
계속해서 핵문제타결을 지연시킬 경우 현재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물자교역의 규모 등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측이 핵문제 타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한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전혀 기대할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도변화를 보이지않을 경우 지난 88년 10월 대북교역
허용조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남북간 간접교역도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남북간에 핵문제 타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국내민간상사들이 홍콩등 제3국을 통해 북한측으로부터 반입하고 있는
물자규모를 적절히 조절해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남북간 물자교역은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금지품목 등으로
분류돼 있는데 통일원 및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돼있는 제한승인품목과
금융기관의 심사만으로 반출입이 가능한 자동승인품목을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지난 88년 이후 지난 4월말까지 남북간 물자교역은 북측물자의 반입이
2억6,873만달러,우리측물자의 반출이 3,734만달러 등 모두 3억607만달러에
달하고있는데 반입이 반출보다 훨씬 많아 경화부족으로 곤란을 겪고있는
북한의 외화가득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핵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대북교역 및 합작투자 등의
경제협력을 전면 유보한다는 방침아래 대우그룹이 북한측과 합의한
남포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방북조사단의 파견도 무기한 보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