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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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82명, 현재에 2차 탄원서…"尹 탄핵심판 각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들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탄원서 제출은 나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그는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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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한은행, 금융사기 예방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계좌개설과 관련해 설명을 듣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김소영(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포토] 신한은행, 금융사기 예방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8797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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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8년부터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부과한 상속세를 유족(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대신 유족 개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표)이 낮아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 자녀는 최대 10억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과세 방식이다. 유산세에 비해 자녀가 많을 수록 과표가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같은 10억원을 물려받더라도 자녀가 5명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4배 많은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전체 상속재산(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다 보니 최고 세율(50%)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죽기 5년 이내에 냈던 기부금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유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사라진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된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올리는 등 인적공제를 현실화한다.자녀공제 한도와 관계 없이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녀가 1명 뿐이어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우자는 3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지난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