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관별로 발행하는 각종 국채를 재정융자채권(가칭)으로 통합해
단일화하고 국공채의 상환만기를 장기화하면서 발행금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연간 국공채발행규모가 38조원(91년)에 달하나
각기금별 독자발행과 저리의 강제인수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금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은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다.

경제기획원은 관련연구기관의 보완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중에 관계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 오는 94년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우선 국채의 통합관리를 위해 재정융자채권특별회계를
설치,단일국채로 발행하되 "경부고속전철용 재원융자채권"등 발행조건을
다양하게 명시토록할 계획이다.

또 채권발행의 목적이 장기재원확보에 있으나 지나치게 단기채에 편중돼
있는 점을 감안,단계적으로 만기 3 10년의 중기채발행을 늘리면서 15
30년의 장기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만기를 장기화할 경우 소화가 부진할 것에 대비해 상환금리를 중기채는
14%,장기채는 16 18% 정도로 현실화시켜 보험사와 연금및 기금에서 주로
인수토록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국공채를 금융기관에 반강제로 인수시키는것은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덤핑투매등으로 시중금리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상속세 면제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국채를 상속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등 일반인의 구입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고있는 국채는 국민투자채권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1,2종) 국민주택기금채권 농어촌발전채권과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등 8가지이며 공채로는 산업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등
11가지가 발행되고 있다.

한편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채발행잔액은 45조2천3백20억원으로
90년말보다 19.6%증가했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