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30대서기관이 쓴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청사에서 밤새는줄 모르고 공무에
열중하고있는 모습을 그린 책이다. 어느 공무원의 부인은 남편이 일때문에
밤을 새우거나 자정이 지나서 퇴근했다가 제시간에 출근하느라고 어머니가

될 시간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열정적 봉사와
사명감이 이나라를 지키는 기둥이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든든함까지
느끼게 된다.

그런데 웬 일인지 요즘 시중에선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원성이 높다.
충성스러운 공무원들이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몸을 바쳐 국리민복에
분골쇄신하고 있는 한편에서 그들을 능멸하듯 부패공무원이 발호하고
있는것이다. 더구나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부정부패는 더 극성스러워질 소지가 있어 국가의 장래까지 걱정된다.

얼마전 금괴밀수사건에 개입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금포공항경찰대소속의
모경찰관은 이곳 근무 4년에 재산이 20억원으로 늘어나 업무상 비리가
많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며칠전에는 은행감독원의 간부가
납품과 관련하여 4천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배당했는가 하면
경찰간부 2명이 청부수사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협의로 구속되었다.
지방국세청 특별조사관실 직원이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주고
2천1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굵직한 사건말고도 업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봉투를 받는
공직사회부패가 최근 부쩍 심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번 수출하는데
찍히는 도장이 줄잡아 1백개는 넘을 것이며 돈봉투없이는 도장들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고 보면 옳다"는 수출업계인사의 말이 보도되기도 했다.
잘못하면 한국이 "봉투공화국"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선 돈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해외언론의 비판도
있었다.

업체에 드나들며 손을 벌리는 부서도 한둘이 아니다. 지방환경청 노동청
소방서 세무서 경찰서 군청등 민원 인허가및 각종단속을 관장하는 기관의
적지않은 공무원들이 뻔질나게 업체에 드나들며 자기주머니를 챙긴다는
얘기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인허가등 이권과 관련해서는 봉투가 겁없이
거액화되었다는 것이다. 종전보다 "0"이 하나 더 붙었다고도 한다.
말하자면 돈봉투가 턱없이 인플레되어 그전과 같은 액수를 내밀다간 시세도
모른다고 핀잔맞게 된다고 한다.

왜 민주화와 부패화가 함께 진행되는지 암담하기 그지없다. 공직사회는
결코 별천지가 아니다. 그곳의 부패는 우리사회 부패구조의 한 모습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한 물리적 규율없이는 깨끗할수 없는 것인지
실망스럽다. 민주화가 왜 자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부패의 자유화를
초래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것은 권위의 구속력이
무너진 공백을 "자률"이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기강만 흐트러뜨리고 있는 꼴이다.

민주화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률을 확대하기 보다는 행정규제를 량산한것이
부패의 온상구실을 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국민이나 기업이 지킬수
없는 높은 수준의 각종 규제를 설치하여 이를 못지키게 되면 돈으로
해결하는 부패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행정규제량산이 위반자를
량산하고 부패를 양산하는 연결고리라고 할수 있다.

생산직이 9명인 어느 중소기업경영자는 환경기사1급1명 환경기사2급1명
열관리기사1급1명 열관리기능사2급1명 위험물취급기능사2급1명
안전기사2급1명 전기기사2급1명등 7명의 국가기술자격면허소지자를 두도록
되어있는 행정규제의 비현실성을 호소했다. 이와 더붙어 수십가지
기록장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기업이 지키지
못하게 되면 봉투를 주고받는 소지가 된다.

기업들은 또 규정대로 세금을 고지식하게 내게되면 회사가 살아남을수
없다고 푸념한다. 그래서 세무서원과 뒷거래하게 되는 풍토를 만든다.
모든 사람들이 성실히 납세할수 있는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조세수입증대에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 세율인하없이 번영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음미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성실히 행정을 수행하면 해결될 일을 무슨 사건만 터졌다하면
높은 수준의 행정규제를 설치하여 문제를 풀려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이다. 그러므로 규제완화(deregulation)없이는 부패의 온상을
도려낼수 없다. 과천청사 불빛속의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