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 쿠르데스 독일 아헨대교수 , 통독후의 토지소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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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이후 크고작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나 특히 구동독 토지소유권을
놓고 동.서독인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남북통일후
예상되는 갈등소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택공사가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키위해 최근 서울에온
게르하르트 쿠르데스 독일 아헨대교수는 "지금 독일에서는 구동독공산당이
강압으로 빼앗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반목의 골이
깊어만 가고있다"고 설명하고 한국도 이에대해 철저한 사전연구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독일은 이같은 혼란을 치유하고 분단40년동안 이질화된 관습과 제도를
극복키위해 저변으로부터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례로 구서독 함부르크시와 동독의 드리스텐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관리와
교수 학생 시민을 일정기간및 비율로 교환,"분단의 벽"에이어 "마음의
장벽"을 헐어내고 화목의 장을 일궈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고있다는
체험을 제시한다.
쿠르데스교수는 "호텔건축등 대형프로젝트뿐 아니라 일상용품등에 대한
투자가 구동독에 집중돼 동독 토지가격은 폭등한 반면 서독은 예상과달리
땅값이 소폭상승하는데 그쳤다"며 "독일정부는 동독의 땅값상승을
산업수준향상으로 유도키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있다"고 말한다.
통독후 초기의 혼란은 동독인들이 공산집권하에서 잃어버린 40년의 세월과
통일후 직업등 기득권이 서독인에게 집중된데따른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은 급작스런 통일의 후유증이었다고 풀이한다.
그는 통일경제운영에서의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밝힌다.
쿠르데스교수는 "독일에서는 최근 통일에대한 평가가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면서 "통일된 후에도 국고보조금지원등을 통해 동독산업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활용해야했다는게 지금 독일학계와 산업계의
평가"라고 말한다.
<방형국기자>
놓고 동.서독인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남북통일후
예상되는 갈등소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택공사가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키위해 최근 서울에온
게르하르트 쿠르데스 독일 아헨대교수는 "지금 독일에서는 구동독공산당이
강압으로 빼앗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반목의 골이
깊어만 가고있다"고 설명하고 한국도 이에대해 철저한 사전연구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독일은 이같은 혼란을 치유하고 분단40년동안 이질화된 관습과 제도를
극복키위해 저변으로부터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례로 구서독 함부르크시와 동독의 드리스텐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관리와
교수 학생 시민을 일정기간및 비율로 교환,"분단의 벽"에이어 "마음의
장벽"을 헐어내고 화목의 장을 일궈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고있다는
체험을 제시한다.
쿠르데스교수는 "호텔건축등 대형프로젝트뿐 아니라 일상용품등에 대한
투자가 구동독에 집중돼 동독 토지가격은 폭등한 반면 서독은 예상과달리
땅값이 소폭상승하는데 그쳤다"며 "독일정부는 동독의 땅값상승을
산업수준향상으로 유도키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있다"고 말한다.
통독후 초기의 혼란은 동독인들이 공산집권하에서 잃어버린 40년의 세월과
통일후 직업등 기득권이 서독인에게 집중된데따른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은 급작스런 통일의 후유증이었다고 풀이한다.
그는 통일경제운영에서의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밝힌다.
쿠르데스교수는 "독일에서는 최근 통일에대한 평가가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면서 "통일된 후에도 국고보조금지원등을 통해 동독산업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활용해야했다는게 지금 독일학계와 산업계의
평가"라고 말한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