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국회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19일 MBC TV 금요토론은
우선 토론의 주제가 잘못됐음이 입증됐다.

국회의 개원문제는 토론의 서두에 잠시 언급됐을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설전을 벌인것으로
보아도 명확히 알수있다. 국회개원문제를 초점으로 잡았다면 빨리
국회문을 열자는 여당의 논리가 우세했겠지만 "장"선거문제를 다루다보니
명분에 앞선 야당측의 논리가 돋보였다.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안지키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법을 지키라"는
야당의 논리에 여당측은 경제난 지역감정 지방의회실정 미흡등을 들어
맞대응했으나 논리의 전개상 무리한점이 많았다.

또 여당측 토론자로 나선 박희태대변인은 직책이 야당에 대응하는 자리를
맡고있기때문에 논리보다 감정적인 언어구사를 십분 활용하는 태도를
보인점으로 보아 토론자의 선정도 잘못됐다고 볼수있다.

여당측은 정시채의원의 논리가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었다는 평이다.

정의원은 대만은 지방의회구성을 했지만 고웅시등 직할시는 아직도 "장"을
임명제로한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또 노태우대통령이 "장"선거문제를 총선에서 심판받겠다고했고
총선에서 과반수에 미달했으니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야당측의 반박에대해
"다당제에서는 제1당으로 원내에 진출하면 지지를 받는것으로
간주해야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총론적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민자당이 "장"선거 연기이유로 제시한
경제난 지역감정심화 지방의회실정미흡등도 설득력이 약했다는 평이다.

국제수지가 작년에는100억달러였으나 올해는 70억달러로 예상되고있는
상황이며 지역감정심화문제는 "그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정몽준의원(국민)의 반박논리에 빛을 잃었다.

선진국들도 "장"선거는 지방의회구성후 길게는 몇백년 짧게는 몇십년
걸렸다는 설명도 "지금은 리우회담에서 100여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
회담하는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사회"라며 시대의 흐름을 강조하는 정의원의
논리가 타당하다하겠다.

<정용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