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중소기업지원 여부조사 ...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각종 연.기금에서 맡긴 공공자금이
중소기업지원 등에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산하 금융기관
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지난 18일부터 동서 대신등
6개증권사와 한국 대한 국민등 3개 투신사에 대해 주요 연.기금이 맡긴
자금을 금리안정및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목적에 쓰고 있는 지를
정밀조사중이다.

증권감독원은 공공자금운용에 대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 6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했으며 증권사가 신종 환매채(RP) 등의 형태로 받아들인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대한교원공제회를 비롯 7대 연.기금의 자금이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 중소기업금융채 매입 등 공공용도에
제대로 운용됐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증권사등은 연.기금이 통안채투자신탁수익증권(BMF)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신종RP에 투자한 자금의 30 80%를 "공공자금
운용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금융채 매입 등 공공적인 목적에 운용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미 증권사가 연.기금의 자금을 제때에
공공용도에 운용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관련자 문책등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도 증권당국의 경우처럼 산하 은행 및
보험사에대해 연.기금과의 거래실태및 그에 따른 관련규정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