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중소기업엔 별도움 안됐다...절차등 복잡

입력1992.06.25 00:00 수정1992.06.25 00:00

인력난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가 전국 1백8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역
특례제도 활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4월까지 모두 1천4백
22명을 특례자로 배정받았으나 실제는 2백8명만을 고용, 14.4%의 채용
률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큰 도움이 된다''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5.5
%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병역특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자체의 기준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기업체나 특례대상자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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