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6일자) > 하반기경제전망과 물가불안

며칠 안있으면 올 한해도 어느새 절반을 지나 하반기가 시작된다. 자연
하반기경제전망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수밖에 없는데 이를 겨냥해서 관변
혹은 민간기관들의 서로 다른 예측내용들이 앞을 다투어 공개되고 있다.

역시 가장 주목할 내용은 엊그제 발표된 한국은행의 전망과 권고된
정책방향이다. 중앙은행이라는 위상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언젠가 출현할
정부의 하반기경제운용계획도 필시 한은의 이번 예측과 권고내용을 참고할
것이다.

예년같으면 벌써 나왔을 하반기경제운용계획이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있는 까닭은 그만큼 하반기경제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곧 불안하다는 뜻과 통한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망은
엇갈리고 정부건 기업이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우리 경제상황이 바로
그렇다.

오늘의 경제현실을 보는 시각에는 정부와 민간간에 큰 차이가 있다.
경제계가 극심한 불황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해 당국은 우리경제가 "거품"을
걷으면서 안정성장단계로 진입하고있다라고 응수한다. 한은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 상반기중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볼때 현재의 경제상황을 부황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GNP성장률이 여전히 우리의 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설비투자의
대GNP비율이 17.8%로 상당히 높은 점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금년 1
5월중에 도산한 중소기업체수가 총3,370개로 전년동기대비 80%나 증가한
것은 그간의 높은 임금상승과 과잉설비투자,무리한 부동산투자등의 여파일
따름이라고 설명한다.

현실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전망도
자연 달라질수 밖에 없다.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은 대체로 한은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한은도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낮은 7.2%로
저하,어느정도의 경기둔화가속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우리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판단과 하반기에도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바닥에 깔고 있다.

이에대해 삼성 쌍용 럭키금성등의 민간연구소들은 7%이하 최저 6.6%선
까지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있다. 오늘의 경제상황을 불황
국면이라고 보는 경제계입장에서 볼때 그와 같은 성장률은 우려할 추가
적인 냉각사태이다.

물론 대우와 신한종합연구소처럼 하반기 GNP성장률을 상반기보다 오히려
높은 7.9% 혹은 7.5%로 전망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회복보다는
더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며 그 점에서는 한은과 주요 민간연구소
간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대다수 경제인들의 관측도 역시 같다. 단지
경기둔화 경기침체를 보는 관점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하반기에 정작 무엇보다 걱정해야할 것은 물가다. 물가불안이 최대의
복병이고 변수라고 해야한다. 물가와 관련해서도 한은과 민간연구기관들
간에는 얼마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불안하게 여기기는 매한가지이다.
기름값이 평균 13.4% 막 오른데이어 전철 기차 상수도 하수도 우편 전화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오는 하반기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로 인한 자금살포와 인플레기대심리확산을 경계해야 하고 원유등 국제
원자재값상승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압력,기름값의 추가인상위험이 또 도사
리고 있다.

지수상으로는 상반기보다 상승률이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심지어 한은에서까지 하반기 물가상승세가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같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데 민간연구소들은 한발 더 나아가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수지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얼마간 축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그나마 유일하게 밝은 구석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민간연구소나 한은
모두 같은시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물경제의 수요감퇴에 기인한
수입둔화의 결과라면 꼭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수 없다. 축소균형보다
확대균형,제조업과 수출경쟁력회복이 밑거름이 된 국제수지개선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하반기경제는 어둡고 불안하다. 물가는 특히 더 불안하다.
정부의 정책선택과 경제운용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물가불안을 경고하면서 긴축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을 견지할것을
권한다. 총통화증가율목표 18.5%를 유지하고 한편 추경예산편성을 지양하는
등 재정긴축을 강화하되 다만 중소기업자금난완화와 실물경제발전을 뒷받침
할 금융구조개선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 아는 것이면서 실행이 어려운 것들이다. 특히 대선정국속에서 정부의
행동반경은 더욱 제약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경제가
불안해서는 정치안정이나 발전도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정부는 보다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정책의지가 담긴 하반기경제운용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