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현직 경찰관 '불법감금'혐의 고발...사법사상 처음

입력1992.06.25 00:00 수정1992.06.25 00:00

법원의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경찰서 보
호실에 이틀동안 가둬둔 현직 경찰서장등 5명이 법원에 의해 불법감
금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 판사는 화염병시위와 관련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민용씨(20)에 대해 단순가담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
했으나 목포경찰서장 이석주총경,수사과장 김광식경정등이 김씨를
즉각 석방하지 않았다며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판사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았다며 현직경찰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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