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경부고속전철사업에 대해 소음방지책등 환경오염 저감대책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교통부에 협의회신을 보낸사실이
밝혀져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환경전문가들에 따르면 환경처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고속전철
착공일에 맞추기 위해 착공 하루 전날인 29일 서둘러 회신을 보냈다는 것.
환경처는 지난 4월 교통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불과 2개월만에
분석완료 하면서 고속철로 주변 주거지역의 예상소음이 청력장애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89dB의 심각한 상태로 예상됐는데도 이를 막연히
70dBd 이하로 낮추라고만 했을 뿐 저감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채 회신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밖에 반드시 실시토록 돼있는 공청회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개최
하지 않은채 작성된 평가서를 "문제없음"이라고 판정,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우려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