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남등 해.공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물 증/개축제한등
재산권 행사가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7일 진해 해군기지지역중 육상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성남
공군기지 주변의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완화하며 기타 기지보호상
필수적으로 통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을 해주는 것을 골자
로 하는 해/공군기지 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