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으로 근대경제의 틀이 잡힌뒤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땅,자본,노동등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있다. 특히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으며 2차대전에서 패전한
독일과 일본이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된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노력이라는 사실은 뒤늦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에게좋은 교훈이다. 따라서 정부는 60,70년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이어 80년대부터 기술개발을 강조해왔으며 금년초에 7차5개년계획중
과학기술부문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는 8일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번째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과학기술혁신종합
대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그내용을 보면 과학기술투자의 촉진대책으로 올해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을
GNP의 2.63%로 높이고 이중에서 약23%를 정부에서 투자하고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중을 지난해의 1.
55%에서 96년에는 3~4%로 늘리기위해 경영평가항목에서 연구개발지표의
비중을 높이기로했다.
조세금융지원책으로 지난해보다 28%늘어난 1조5,8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새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지난
7월1일부터 발족하였다. 이밖에 연구용 원자재와 기계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했고 감가상각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고선명TV 차세대자동차등 11개 핵심선도기술의 개발을 위해
2001년까지 모두 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계획은 의욕적이며 기술개발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데는 모두 같은 의견이나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며 현재 계획대로 개발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기술개발에는 오랜 기간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추진방법도
다양하므로 성급한 평가는 옳지않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수준이 낮고 개발자금이 부족한 우리가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개발할수는 없으므로 선별적인 기술개발투자가 필요하다. 80년대 중반에
대만도 제한된 돈을 중화학공업과 첨단기술산업에 얼마만큼씩 나누어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한적이 있었다. 기술개발이라고 항상
첨단기술 원천기술의 개발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기술개발에는
기초과학기술의 바탕이 튼튼해야 하며 많은 돈이 들고 개발실패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공정개선 원가절감등에 도움이 되는 기존기술의 개량을
촉진할 필요가 크다.
둘째 현대산업의 방대한 기술체계에서 서로 연관된 기술의 교류와 개발에
힘써야 한다. 선진기술을 보유한 다국적기업들이 서로 보유기술을
교환하여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체보유기술이 없이는 기술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점에서 최근 금성과 삼성의 전자부문 특허공유,삼성과
대우의 중공업부문 국산화핵심부품의 상호구매등의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더나아가 부품규격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서로 다른 업종사이의 기술교류도 적극 추진되어야겠다.
셋째 기술개발도 사람이 하는 것이며 개발성과도 기술인력이 보유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기술및 기능인력이 같은 업종.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함으로써
기술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애써 키운 기술인력이 엉뚱한 분야에서
일하거나 자주 일터를 옮길때 기술개발의 밑바탕이 흔들릴수 밖에 없다.
연구업무도기초과학은 대학에서,상품화단계는 기업에서 각각 맡고 정부는
이들을 조정,지원하며 연구소는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너무 자주 바뀌며 연구소는 직장으로서의
안정성을 잃고 대학에 가기까지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강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초과학이나 기초기술은 외부에서 비교적 쉽개 구할수 있으나
상품화에 가까워질수록 기술도입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최종단계인 제품생산의 주체로서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울 필요가
크다. 여기에는 물가안정,투기억제등을 통한 불로소득의 방지에서부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품화된 기술이
외국의 덤핑공세에 쓰러지지 않도록 힘쓰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될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경쟁시대에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쉬운길 길만 찾을때 우리의 앞날은 어두울수밖에
없으므로 어려워도 정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그것은
착실한 기술개발에 다름아니다.
땅,자본,노동등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있다. 특히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으며 2차대전에서 패전한
독일과 일본이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된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노력이라는 사실은 뒤늦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에게좋은 교훈이다. 따라서 정부는 60,70년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이어 80년대부터 기술개발을 강조해왔으며 금년초에 7차5개년계획중
과학기술부문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는 8일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번째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과학기술혁신종합
대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그내용을 보면 과학기술투자의 촉진대책으로 올해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을
GNP의 2.63%로 높이고 이중에서 약23%를 정부에서 투자하고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비중을 지난해의 1.
55%에서 96년에는 3~4%로 늘리기위해 경영평가항목에서 연구개발지표의
비중을 높이기로했다.
조세금융지원책으로 지난해보다 28%늘어난 1조5,8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새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지난
7월1일부터 발족하였다. 이밖에 연구용 원자재와 기계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했고 감가상각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고선명TV 차세대자동차등 11개 핵심선도기술의 개발을 위해
2001년까지 모두 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계획은 의욕적이며 기술개발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데는 모두 같은 의견이나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며 현재 계획대로 개발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기술개발에는 오랜 기간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추진방법도
다양하므로 성급한 평가는 옳지않다. 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수준이 낮고 개발자금이 부족한 우리가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개발할수는 없으므로 선별적인 기술개발투자가 필요하다. 80년대 중반에
대만도 제한된 돈을 중화학공업과 첨단기술산업에 얼마만큼씩 나누어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한적이 있었다. 기술개발이라고 항상
첨단기술 원천기술의 개발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기술개발에는
기초과학기술의 바탕이 튼튼해야 하며 많은 돈이 들고 개발실패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공정개선 원가절감등에 도움이 되는 기존기술의 개량을
촉진할 필요가 크다.
둘째 현대산업의 방대한 기술체계에서 서로 연관된 기술의 교류와 개발에
힘써야 한다. 선진기술을 보유한 다국적기업들이 서로 보유기술을
교환하여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체보유기술이 없이는 기술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점에서 최근 금성과 삼성의 전자부문 특허공유,삼성과
대우의 중공업부문 국산화핵심부품의 상호구매등의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더나아가 부품규격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서로 다른 업종사이의 기술교류도 적극 추진되어야겠다.
셋째 기술개발도 사람이 하는 것이며 개발성과도 기술인력이 보유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기술및 기능인력이 같은 업종.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함으로써
기술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애써 키운 기술인력이 엉뚱한 분야에서
일하거나 자주 일터를 옮길때 기술개발의 밑바탕이 흔들릴수 밖에 없다.
연구업무도기초과학은 대학에서,상품화단계는 기업에서 각각 맡고 정부는
이들을 조정,지원하며 연구소는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너무 자주 바뀌며 연구소는 직장으로서의
안정성을 잃고 대학에 가기까지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강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초과학이나 기초기술은 외부에서 비교적 쉽개 구할수 있으나
상품화에 가까워질수록 기술도입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최종단계인 제품생산의 주체로서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울 필요가
크다. 여기에는 물가안정,투기억제등을 통한 불로소득의 방지에서부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품화된 기술이
외국의 덤핑공세에 쓰러지지 않도록 힘쓰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될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경쟁시대에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쉬운길 길만 찾을때 우리의 앞날은 어두울수밖에
없으므로 어려워도 정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그것은
착실한 기술개발에 다름아니다.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너무 먼 단계…아직 검토할 것 많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