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사기사건 전문토지사건단에 의한 단순사기로 가닥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문토지사기단에 의한 큰규모의
단순사기극으로 가닥이 잡혀가고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사건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돼 수사확대가 불가피해지고있다.

먼저 하영기제일생명사장이 부지매입을 사전보고받았다는 사실과 작년2월
국무회의심의및 대통령재가를 거쳐 정보사부지매각방침이 확정됐었다는
점등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부동산에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회사가 그렇게 쉽게 사기극에 말려들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하사장이 왜 거짓말을 했고 정건중씨일당이 서둘러 자수했는지를
포함해 베일에 가려진 배후인물과 자금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무엇보다 하사장이 윤성식상무로부터 보고받아 부지매입에 관여했으면서도
사건초기엔 몰랐다고 시치미를 뗐던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나 이사건을
단순사기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제일생명에 부지매입의 가능성을 믿게해준 힘있는 "제3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말못할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또 이사건을 공명심에 사로잡힌 윤상무의 실수로 축소시켜
윤상무한사람만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배후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더하게
만든 셈이다.

두번째 의혹은 부지계약체결과정에서 왜 관행에 어긋나는 자금지급이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명색이 보험회사인 제일생명이 거래의 신빙성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보통 10%인 계약금을 35%나 지불한것등에 대해 여론은 납득하지
못하고있다.

부동산가에서는 거래의 신빙성확인을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토지매입결정요소로 보고있다.

이를 허술히 한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인물이상의 확실한 보장으로 믿는
구석이 있었을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체결한것은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등
반대급부를 보장받았으리라는 관측을 낳고있다.

제일생명이 2중계약서작성등을 통해 거래차익을 남기려했거나 비자금을
조성,배후인물에게 제공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세번째 의혹은 범인들이 왜 자수를 서둘렀느냐는 점이다.

정씨일당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져 본격수사가 시작된지 이틀만에 동반
자수,사건수사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짓도록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버젓이 땅을 사러다녔고 성무건설을 차려 사건와중에서도 6월분
월급을 지급하는등 한탕했다는 흔적은 보이지않았다.

범행후 도주를 생각지 않은듯한 이들의 행적은 정상적인 거래로
믿고있다가 돌연 사기사건으로 비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수없게
만들고있다.

이와관련,부동산가에서는 민자당의 가락동연수원부지처럼 정상적인 거래로
진행되다가 배후세력의 알력에 의해 파탄을 맞은것으로 보고있다.

네번째 의혹은 김영호씨는 도주하는 마당에 정씨일당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왜 되돌려주었느냐는 점이다.

김씨는 이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 하수인중의 한사람에 불과했음을
알리기위해 도피자금 2천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을 환불했을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돈이 탐나 사기에 가담한것이 아니라 어차피 성사되는 거래에서 자신도
고물을 챙기려했으며 그래서 부담없이 국방부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으리라는 풀이도 나오고있다.

<고기완기자>